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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CBAM 확대 논의, EU 수출기업 점검 포인트

2026-10-23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1일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우리 측은 EU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습니다.

세 제도는 관세율이 아니라 역내산 요건과 규제 이행으로 수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 EU로 수출하거나 EU 고객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CBAM 하류제품 확대는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을 대상으로 2028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측은 대상 품목 최소화와 충분한 전환기간을 요청했습니다.

IAA는 아직 입법 단계입니다. 정부는 10월 15일 민관합동 TF를 출범했고, 10월 20~21일 유럽의회 의원 9명을 만나 동등성 원칙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EU 측은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 표시,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을 관심 사항으로 제기했습니다. 한-EU 교역액은 FTA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2025년 1,368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FTA 원산지와 별개: 한-EU FTA로 협정관세 0%를 받더라도, IAA가 확정되면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EU산 여부를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대조: 하류제품 확대 대상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철강·알루미늄을 쓰는 수출품은 HS 코드 기준으로 후보 여부를 미리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배출량 자료: CBAM 신고는 EU 쪽에서 하더라도 근거 자료는 생산 현장에서 나옵니다. 원재료 공급사 자료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준비 기간이 깁니다.
포장 규정: PPWR은 제품이 아니라 포장재에 의무를 겁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수출 포장 전반의 재질 정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IAA와 CBAM 확대는 아직 논의·추진 단계입니다. 확정 전 내용만으로 공급망이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전환기간'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FTA 원산지증빙과 생산·배출량 자료는 담당 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품목의 원산지 자료와 공정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EU 고객사 실사에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EU 수출 품목의 HS 코드 확인,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 인증수출자 인증 대행을 지원합니다. 원산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산·공정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2026.10.21.),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2026.10.22.), 「민관 원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총력」(2026.10.15.)]

EU로 수출하는 품목 목록과 원재료 조달 구조만 알려주셔도 원산지와 CBAM 대상 여부부터 점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