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

한-칠레 FTA 10년 만의 공동위, 원산지기준 HS2022 전환 논의

2026-10-20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1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직전 위원회 이후 10년 만입니다.

양측은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HS2012에서 HS2022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칠레와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은 지금 쓰는 원산지 판정 기준이 어느 HS 버전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둘 때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양국 교역액은 2003년 15.7억 달러에서 2025년 64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7월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PSR 개정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시행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원산지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HS 버전 차이: 국내 통관에 쓰는 HS 코드와 협정 PSR의 HS 버전이 다르면, 원산지 판정 때 협정 기준 HS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이 변환에서 오류가 자주 생깁니다.
분할·통합 소호: HS 개정 과정에서 나뉘거나 합쳐진 소호는 1: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은 판정 근거를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환 이후 대비: PSR이 HS2022로 바뀌면 판정 자료도 새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소명 자료에 적용한 HS 버전을 적어 두면 전환 때 수정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FTA에도 같은 문제: 협정마다 PSR의 기준 HS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FTA를 함께 쓰는 기업은 협정별로 기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추진 현황 점검' 단계입니다. 개정이 확정·시행된 것처럼 판정 기준을 미리 바꾸면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은 수입 시점에 적용되는 협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 소식이 나오면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확인한 뒤 판정 자료를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 HS 코드·협정세율 확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검토를 지원합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제11차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 개최」(2026.10.19.)]

칠레와 거래하는 주요 품목과 HS 코드만 알려주셔도 협정 기준 HS로 바꿔 읽어야 할 품목부터 골라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