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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위조상품 28만 점 적발, 수입기업 지재권 점검법

2026-10-17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청이 최근 두 달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단속해 위조상품 28만여 점을 통관 단계에서 막았습니다. 적발 물품의 절반 이상은 해외직구가 아닌 일반 수입화물이었습니다.

정품을 들여온다고 생각하는 수입기업도 거래처와 상표 관련 서류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관세청은 최근 두 달간 전국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단속했습니다. 위조상품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 납·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이나 화재·감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수입화물이 절반 이상입니다: 적발 물품의 52.1%가 일반 수입화물로 들어왔습니다. 해외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 정식 수입 거래에서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샘플·소량 화물도 대상입니다: 특송·우편 경로가 46.2%입니다. 거래처가 보낸 샘플이나 소량 테스트 물량도 세관 검사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완구·문구는 이중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발 품목의 3분의 1이 완구·문구류였습니다. 이 품목은 상표 문제와 별도로 어린이용 제품 안전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브랜드 보유 기업은 보호 측면도 봐야 합니다: 국내 브랜드 침해물품이 직전 단속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사 상표 위조품이 들어오는지 세관 단속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처가 정품이라고 해도 상표권자와의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로 통관이 늦어지면 납기와 판매 계획에도 영향이 갑니다.

캐릭터·브랜드 디자인이 들어간 판촉물이나 사은품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본상품만 점검하고 부속품·사은품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전 통관요건 사전 확인과 통관 보류 시 세관 대응을 지원합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싸다고 샀다가 안전까지 위협… 두 달 새 '짝퉁' 28만 점 국경에서 막았다」(2026.10.14.)]

취급 품목과 공급처 구조만 알려주셔도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