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수입승인, 수출입공고 개정 예정

2026-10-19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정부가 10월 6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승인 부담을 덜기 위한 수출입공고 개정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HS 코드가 바뀌면 수입요건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현재	개선 방향
품목분류	WCO 결정으로 HS코드 변경, 항공기·우주선용과 같은 코드	-
수입요건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 필요	항공 안전 관련성 낮은 품목은 승인 대상 제외
근거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개정
일정	-	10월부터 의견수렴·행정예고, 연내 개정 예정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종전에 '기타 강화유리'로 분류되어 수입승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으로 HS코드가 바뀌면서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같은 코드가 됐고, 승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업계는 용도와 안전성이 그대로인데 항공 관련 승인을 받는 것은 규제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10월 2일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국무조정실이 10월 6일 발표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현행 요건 그대로: 연내 개정 예정일 뿐이므로, 지금 들여오는 물량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기간을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HS 개정이 요건을 바꿉니다: 물품도 용도도 그대로인데 코드가 바뀌어 요건이 새로 생긴 경우입니다. 다른 품목도 HS 개정 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확인: 개정 문안이 나오면 제외 기준이 용도로 정해지는지 봐야 합니다. 용도 기준이라면 사양서나 납품처 자료처럼 용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S 개정 뒤에도 예전 코드로 계속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뿐 아니라 수입요건 확인도 어긋나 통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업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외 대상 범위가 실제 수입 품목을 충분히 담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HS 코드 확인, 수입요건 사전 확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행을 지원합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2026.10.6.)]

최근 HS 개정 이후 수입요건이 달라졌는지 궁금한 품목이 있다면 품목명과 사양서만 보내 주셔도 코드와 요건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