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EPA 발효, 수출 시 원산지증명 준비사항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26년 5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와 맺은 첫 FTA 성격의 협정으로, UAE로 수출하는 물품도 원산지 요건을 갖추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발효일 | 2026년 5월 1일 |
| 관세 철폐 | 양국 모두 품목 수 기준 90% 이상,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 |
| 원산지증명 | 인증수출자는 자율 발급, 일반 수출자는 세관·상공회의소 발급 |
| 인증수출자 | 다른 협정 인증이 있어도 한-UAE CEPA용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 |
| 신청 창구 | UNI-PASS 또는 FTA-PASS |
실무 쟁점
- 같은 제품이라도 HS 코드 분류에 따라 즉시 철폐 품목이 되기도, 10년 단계 철폐 품목이 되기도 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마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 달라, 원재료 구성에 따라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 기존 인증수출자 기업이 별도 인증 없이 자율 발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협정세율은 수입국에서 적용되지만, 원산지 판정의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판정이 틀린 채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서 혜택이 취소되고,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수출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우리 품목의 양허유형 | HS 6단위 기준으로 협정 양허표 확인 |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원재료 명세(BOM)로 품목별 기준 대조 |
| 원산지증명 방식 |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 또는 기관 발급 선택 |
| 증빙서류 보관 | 원산지확인서·소명자료를 검증에 대비해 보관 |
[출처: 관세청 발표 보도, 세정일보 「관세청, 한-UAE CEPA 즉시 활용 지원…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2026.04.14]
[출처: 산업통상부·KOTRA 발표 보도, 코스인코리아 「한-UAE CEPA 5월 발효... 화장품 관세, 립·아이·네일 즉시 철폐」]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HS 코드·협정세율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사전 검토, 한-UAE CEP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지원합니다. UAE 수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품목명과 HS 코드만 알려주셔도 혜택 대상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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